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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9. 11. 26. 선고 4292민상271 판결

[손해배상][집7민,317]

4292민상271 판결 [손해배상][집7민,317] 【판시사항】 변호사의 수임사무해태와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소송수행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구두변론기일에 2회 불참석함으로 인하여 공소취하간주로 되고 위임자 패소의 판결이 확정됨에 이르렀다

선고일	1959.11.26 기타
대법관	고재호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644조

판시사항

변호사의 수임사무해태와 손해배상책임

2. 대법원 1959. 11. 12. 선고 4292민상296 판결

[동산인도등][집7민,307]

4292민상296 판결 [동산인도등][집7민,307] 【판시사항】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소송의 판결의 확정력 【판결요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집행이의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언도하는 판결은 다만 제3자의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집행이의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언도하는 판결은 다만 제3자의 집행이의권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고 제3자의 소유권 존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동산을 소외 1이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 피고가 동 소외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에 기한 동 동산인도청구 소송사건(광주지방법원 1957년 민

제271호)에 있어서 피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동년 9월 4일 기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동 동산이 동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게 인도되었다는 점은 당사자간 상쟁이 무한 바 원고는 동년 5월 9일 본건 동산을 동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소외 2로부터 신탁을 받아 전시 소외 1에게 사용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본건 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선고일	1959.11.12 기타
대법관	변옥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동산인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549조

판시사항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소송의 판결의 확정력

3.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4민상2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9민,112]

4294민상2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9민,112] 【판시사항】 제1심에서 청구의 전부가 인용된 경우 부대공소의 절차없이 청구의 변경절차에 의한 청구의 확장 【판결요지】

60민공271 판결 【이 유】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공소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공소인은 공소심 구두변론종결에 지하기까지 제1심에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공격방어의 방법을 주장하고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심에서 자기의 청구의 전부가 인용된 피공소인은 일반적으로는 부대공소를 제기하여 청구의

있어서 일건 기록에의하면 본건 대지는 구 조선총독부 소유로서 4273년 4월 16일 원고 소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소 생략) 대 1075평 7합과 교환 계약으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4289년 4월 7일 가등기 가처분 결정을 득하여 동월 16일 그 지 가등기를 필한 바 피고는 4290년 1월 10일 정부로 부터 본건 대지를 매수하고 4292년

선고일	1961.12.14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5조 민사소송법 제372조 민사소송법 제382조

판시사항

제1심에서 청구의 전부가 인용된 경우 부대공소의 절차없이 청구의 변경절차에 의한 청구의 확장

4. 대구지법 2012. 9. 5. 선고 2011가합926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2하,1122]

4292민상271 판결,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다1822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9479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 등 참조).

선고일	2012.09.05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권순형 남효정 문중흠
법무법인	대구종합
변호사	이재동 구본덕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680조 민법 제681조 민법 제750조 ...

판시사항

갑 새마을금고가 변호사 을과 배당이의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이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결되자 갑 금고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은 갑 금고가 입은 비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대구지법 2005. 12. 28. 선고 2005가단4779 판결

[청구이의] 확정[각공2006.2.10.(30),184]

4292민상619 판결,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1] 276p, 277p, 민법주해(초판 7쇄) 10권 261p 등 참조}.

원고들로부터 피고에게 지급된 4,888만 원은 변제 당시의 원금인 4,8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인 7,201,910원(48,500,000원 × 0.2 × 271 ÷ 365) 중 이자-원금의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먼저 위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그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변제로 인하여 원금 6,821,910원{48,500,000원

선고일	2005.12.28 [민사] 1심단독사건
법관	신우정
변호사	이원창
사건명	청구이의
참조법령	민법 제428조 민법 제432조 민사집행법 제44조

판시사항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에 관한 제1심판결 이후 연대보증인들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이 확정되고 주채무자만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주채무의 일부 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연대보증인들이 위 주채무의 감축 및 이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의 감축과 감축에 따른 변제 등의 사유를 청구이의로써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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